<p>신세계인터내셔널 직원은 “스마트폰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좌로 이체가 된다”고 말했다. LF몰 관계자 역시 “스마트폰 소액 결제는 다날, ISP/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덕분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”고 설명했었다.</p>
<p>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건 고스란히 진 씨의 몫이었다. 그러나 자금은 좀처럼 모이질 않았다. 진 씨는 편의점 알바를 다니며 20기간 연속으로 일을 했지만 벌어온 자본은 남편의 캐릭터를 키우는 데 속속 들어갔다. 남편은 매달 50만원 가까운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일삼았다.</p>
<p>‘소액결제 현금화 산업은 불법이다. 정보통신망법은 ‘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이용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행위에 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
<p>작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홍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, 계정 중지 등을 확정했지만 ‘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. 금감원 직원은 “언론의 보도는 광고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이다”고 하였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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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“구글 똑같은 글로벌 오프라인 산업자도 수입에만 신경쓰지, 문제가 생성했을 때 적당한 대처를 하지 않는 때가 많다”면서 “구글 소액결제 케이스가 불어나고 있을 것입니다면 구글이 최고로 먼저 할 일은 이런 일이 또 생성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”이라고 전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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